기후위기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 <탄소 사회의 종말>

 

 

 

 

<탄소 사회의 종말>은 탄소 배출로 기후위기가 가시화된 이 시기,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리고 의식 개선을 촉구하는 책이다.

나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기후위기를 무섭게 체감했다. 지구 가열화로 인해 배출되지 못하고 지구 내에 모인 열기가 지구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대형 산불을 발생시키고, 그 산불의 열기가 다시 지구를 가열시켜 다른 지방에서는 홍수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처할 것인가 생각했을 땐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탄소 배출과 소비를 줄이고 과학적 해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개인적 차원의 할 일이 ‘줄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 기업과 정부를 압박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탄소 기반의 사회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없고 따라서 그 기반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기후위기를 과학의 영역에서만 생각하는데, 발전 위주의 탄소 기반 사회가 일으킨 이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선 범사회학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이미 유엔과 파리협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이를 주목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탄소 중심 사회와 기후위기를 초래한 인류 역사부터 현재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개선할 것인가 하는 방대한 양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리한 분량만 16페이지가 된다. 앞서 정리한 내용은 책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만 정리한 것이고 인상 깊었던 몇 부분을 정리한 것을 적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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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위기

자연과학의 서사를 넘어서

기후변화를 인간화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인간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기후변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그것을 위해 사회(과)학적 접근 필수

기후위기를 사회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기후변화를 자연과학적 시선으로만 프레임 할 때 나타나는 문제. 탄소 배출의 결과만 통제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으로 이어지기 십상. 복잡한 사회구조와 연결망 내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놓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개인이 저탄소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체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시스템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부와 영향력을 누리는 기업, 산업계, 기득권 세력, 이해집단이 그러한 변화를 쉽게 용인할 리 없다. 그러므로 사회변혁 필요. 온실가스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만 강조해선 해결 불가

경성 인프라(도로, 빌딩, 항만, 발전소 등 자본을 많이 투입해야 하고 매몰비용이 높은 인프라)와 연성 인프라(사람들의 지식과 태도, 세계관, 문화, 제도, 거버넌스 구조 등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구조화된 행위 유형)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순환고리’를 형성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패턴과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하는 패턴이 정해진다.

경성 인프라를 재생 에너지의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지상주의적 연성 인프라를 불평등 감소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대체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합쳐져 ‘상호 억제 순환고리’를 맺을 때 사회변혁이 시작되고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사회적 배태성으로 기후위기 다시 보기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차별적으로 경험한다. 이것을 기후변화의 ‘사회적 내재성’ 또는 ‘사회적 배태성’이라고 한다.

1991년 4월 29일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초대형 사이클론과 해일. 사이클론이 지나간 시간은 고작 3~4시간이었지만 정부 집계로 약 13만 명이 사망. 그런데 여성 사망자가 남성 사망자보다 42퍼센트나 더 많았다. 1. 여성들은 살림을 하거나 양육을 위해 주로 집 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빨리 대피할 수 없었음. 2. 여성들은 온몸을 감싸는 전통 복장인 ‘사리’를 입고 있어 폭우 속에서 이동이 어려웠다. 3. 평소 남자들보다 식단이 부실하여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 후의 회복도 어려웠다. 결국 가부장제와 불평등한 경제. 사회적 조건, 이슬람 생활규범 등 사회적 차별 구조 때문에 기후재해에서 사망률이 훨씬 높게 나온 것. 재해 규모가 클수록 여성 피해 비율은 높았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재난이 와도 기대수명의 젠더 격차가 적었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 흑인의 피해가 더 컸던 것 ‘환경 인종주의’

사회학적 상상력의 힘

사회학적으로 기후변화를 이해하면 1.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환경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기후변화에서 주류적 담론이 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 메커니즘의 과학적 설명 방식,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적 접근방식 외의 여러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 3.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취약하게 되는 사회적 결정요인과 배태성이 무엇인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집합행동의 가능성이 어떠할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4. 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행위자인 개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또는 대응하지 않는 이유, 동기, 인센티브를 파악할 수 있다. 또 필요한 대안적 삶의 양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4장 감축과 적응의 위기

용어 사용의 정치학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완화(감축)와 적응이 그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개념. 산업계와 기업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고, 각국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타협해야 했기 때문. 이런 식의 어휘가 얼마나 대중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 기후변화의 전문용어도 ‘인간화’될 필요가 있다.

 

7장 인권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위기

기후위기의 인권감수성이란

기후변화를 인권문제로 본다는 말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이상 천재에 의한 불운으로 보지 않고,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본다는 뜻이다. 국가와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시스템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 ‘사후’ 대응만 성토할 것이 아니라 ‘사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으로 기후위기를 보는 장점

1. 정의 의식을 기후위기 해결의 에너지로 활용 2. 인간 개개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기후변화 ‘인간화’에 효과적 수단 3.인권은 국가의 ‘정치적 책무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물을 수 있게 된다. 4. 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타협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규범의 지위를 갖게 된다. 5. 기후문제에 인권정신을 적용시키면 기후변화에 책임이 제일 적으면서도 불공평하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수월해진다. 6. 기후변화의 논의를 개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오게 하면 국제 협상의 장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7. 국가가 새로운 법적, 규범적 논의를 할 수 있게 한다. 8. ‘인권’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의 ‘포부’가 높아지는 효과 발생. 참여를 독려하고 집단들에 용기 부여

 

8장 기후위기의 식민 지배적 기원

서구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약탈

서구가 비서구권을 정복하고 식민화한 시기는 경제개발 혹은 발전이라고 부르는 과정과 함께 진행. 훗날 기후위기의 구조적 틀이 이때 이미 형성. 비서구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짐. ‘생태 부채’가 비서구 개도국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오늘날 까지도 불공평하게 짓누르는 주요 원인이 됨

 

9장 국민국가, 국익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위기의 지정학적 성격

기후변화 문제는 특히 에너지 부족 문제와 겹쳐지기라도 하면 국가 안보 사안이 되어 군사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강대국들이 기후문제를 지정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위기를 국력의 우위를 지키려는 목표의 하위 변수로 간주함으로써 기후위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된다. 또한 과학을 통해 기후를 통제하여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기후를 이용하는 데 관심을 쏟게 된다.

 

10장 화석연료 기업과 기후변화 범죄학

탄소 메이저들의 범죄적 행적

기후위기의 핵심적 책임 주체가 탄소 배출 기업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온실가스 배출 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기후대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탄소 메이저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석유 회사들은 기후변화가 팩트이지만 그것에 대처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 비용이 결국 세계 20억 명의 빈곤층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에도 탄소 메이저들은 계속 로비와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석연료와 관련된 긍정적 ‘서사의 장악’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11장 신자유주의의 증폭효과

신자유주의의 기회비용

신자유주의는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데에 일조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약영향. 신자유주의의 탈규제와 민영화, 작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집단적으로 대처하거나, 정부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합리적인’ 개인 소비자로서만 반응하는 경향이 널리 퍼졌다.

 

12장 기후위기의 정치적 측면

기후위기의 정치적 복합성

‘복합적’ 원인을 가지고 ‘느리게 다가오는’ 기후변화라는 의제

무임승차와 정치적 병목

‘집합적 행동의 문제’ → 무임승차를 원함. (80억 인류 조별과제)

미래세대의 ‘불확실한 효과’를 위해 오늘 나의 ‘확실한 이익’을 양보하기 어려움

기후협상의 명암

기후변화 레짐은 처음부터 정치적 입장 차가 팽팽하게 드러난 갈등-협상의 장이었다. ‘미국 대 나머지 선진국 국가들’ 사이의 갈등,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갈등.

<파리협정>의 기대와 한계

복잡한 국제정치의 이해관계와 자국 중심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3장 태도의 뿌리와 외면하는 심리

인간 태도의 뿌리

객관적인 사실조차 개인이 지닌 세계관의 필터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진다.

이런 문제는 ‘팩트의 양극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낳는다.

이념적 분열과 한국인의 성장주의적 가치관

보수주의자들은 기후변화를 좌파의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 한국인의 가치관은 상당 부분 ‘경제성장’에 매몰. ‘함께 사는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 현실주의?

어떻게 노력해도 기후변화를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자고 하는 기후 현실주의자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부와 권력, 지위를 가진 기성 체제를 바꾸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무행동을 지지하는 보수적 메시지의 수사적 표현에 불과

 

19장 인권 메커니즘이 기후위기에 관여하다

유엔 인권기구들의 관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안] 발표. 이후 거의 매년 기후변화 결의안 발표. 2015년에는 ‘인권과 환경’ 특별보고관 임명

국제 인권조약 기구들의 관여

인권에 관한 9개의 핵심 국제조약이 있으며 한국은 그 중 7개 조약에 가입.

2018년 사회권위원회 “고소득 국가들은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돕고, 녹색 기술을 이전하고, 녹색 기후기금에 기여를 해야 한다.”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젠더 불평등이 더욱 악화된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빈곤 여성, 토착민 여성,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성적 지향에서 소수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여성 난민, 국내 이산민 여성, 무국적 여성,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독신 여성, 여성 청소년 및 여성 노인에 대해 서로 교차되는 차별을 발생시킨다.”

 

20장 기후레짐에 인권이 포함되다

기후레짐의 진화

공식적인 인권레짐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2008년부터라면 공식 기후레짐에서 인권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협약]의 제16차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된 ]칸쿤협정] 1.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인권에 직간접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지리, 젠더, 노령, 장애 등의 면에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토착민, 소수민족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함을 인정했다. 2. 당사국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 있어 인권을 온전히 존중해야 함을 강조

[파리협정]에 포함된 인권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할 때 젠더 평등, 여성의 자력화, 세대 간 형평성뿐 아니라, 인권, 건강권, 토착민.지역공동체.이주자.아동.장애인.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 및 발전권에 관한 각국의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고려해야 함을 인정한다.

지역 인권체제와 국가인권기구

세계 각 지역의 인권체제 및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들도 기후위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23장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응집력을 강조하는 이유

사회적 응집력이 약해질수록 폭력적 증오의 화염이 옮겨 붙기 좋은 조건

사회적 응집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생존경쟁에 매달리게 되면서 인식의 시간적 지평이 매우 좁아져

미래를 생각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사회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

사회 불평등 ⇋ 기후위기

 

25장 갈등의 극복과 인간안보

기후위기와 인간안보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인간 안보는 필연적 악화

평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처

기후-갈등 연계를 논리적으로 확장시키면, 갈등을 넘어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에 기후위기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정치의 수준, 타자에 대한 관용과 수용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도 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28장 첫째, 전환을 위한 관점 세우기

관점 없는 기후정책의 한계

목적과 수단, 지향과 방법 이전에 일종의 ‘기후철학’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29장 둘째, 전환을 위한 언론·미디어의 역할

언론.미디어의 중추적 역할

보도 프레임도 중요. 언론사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 책임 비중, 바람직한 정책 방향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언론의 기후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기후변화와 관련해 언론인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립성’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기후문제에 있어 ‘중립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 기후위기는 정파적 논쟁이 아니다.

미디어의 책임

정보 획득의 불평등은 민주제도의 작동을 위태롭게 한다. 매스컴이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외려 증가시키는 목적에 활용한다면 그 사회의 문화는 갈등적, 배타적으로 형성되기 쉽다.

 

30장 셋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동력

기본소득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일과 소비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

 

33장 여섯째, 전환을 위한 민주주의의 재발견

민주주의 바깥의 효율적 체제라는 환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인권, 평화, 환경과 같은 보편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비민주 체제보다 우위에 있다. 각국 정부와 정부 간 기구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전 지구적 문제를 다루기한 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환상 ‘조종석 사고방식(cockpit-ism)’ 말 그대로 환상

시민들의 확신으로 기후행동 임계점을 넘어야

기술적인 논의를 넘어 ‘거대한 대화’를 장려하는 민주주의로 출발하여 기후문제를 돌파해야 한다.